도시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 2022년에는 네 차례에 걸쳐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발표 수준의 금액을 인상하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1.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 제기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과 관련하여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누적된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영업적자)이 9조원에 육박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가스요금을 MJ당 5.47원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23%~60% 가량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0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 도시가스 요금 인상 이유

먼저 도시가스 요금 자체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의 천연가스 중 19.1% 가량이 매장돼있는 국가로, 세계 1위 수준의 압도적인 천연가스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러시아가 전쟁 이후로 서방 세계를 압박하기 위해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였고,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니 천연가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수금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3. 도시가스 요금 인상 수준

가스공사는 현재까지의 미수금 9조를 올해 안까지 회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MJ당 19.69원에 달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39원 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도시가스 요금에서 약 3배 가량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 한 해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분인 5.47원에 7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가스공사측에서도 이와 같은 수준의 급격한 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장기간동안 미수금을 회복할 예정입니다. 그 수준은 올해 요금을 MJ당 8.4원 인상하면 2027년에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이며, 10.4원 인상할 경우 2026년에 미수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약 1.5배에서 많게는 2배 가까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