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청 논란과 정부의 대응

현재 미국의 정보기관이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관련 고위 공직자들을 도청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동맹국들까지 도청한 것으로 밝혀진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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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도청 논란

2.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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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도청 논란

현지시각 4월 9일,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을 비롯한 미 정보기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고위공직자들을 도청해왔다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시작점은 미국의 기밀 문건이 인터넷상에 유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미국의 기밀 문건이 유출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유출된 문건은 최초에 디스코드(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여러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되었고 결국 뉴욕타임즈에서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를 발표한것입니다. (링크 참고)

https://www.nytimes.com/2023/04/09/world/asia/leak-pentagon-south-korea-ukraine.html

Leaked Documents Show Seoul Torn Between U.S. Demands and Its Own Policy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정보들과 미국과 대립을 하고 있는 이란, 북한 등의 정보들이 유출되었으며 심지어는 우리나라, 영국, 이스라엘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정보까지 유출되었으며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건에서 해당 자료가 도청 자료임을 의미하는 SI-G(SIGINT-GAMMA) 표시가 명시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정부 주요관계자를 감청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이문희 국가안보실 비서관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의 대화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측에서 비살상무기 지원 금지 정책을 위반하기 어렵기때문에 155mm 탄약 약 33만발을 폴란드에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해당 문건을 직접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본 내용을 다룬 언론사의 뉴스 보도 내용을 링크로 첨부하니 자세한 사항은 보도 내용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49368?ntype=RANKING

[단독] "33만 한국산 포탄 수송"…'기밀 계획서' 고스란히

유출된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미 정부에서는 현재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중에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유출된 문서는 실제 기밀 문서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군사자료 유출이 허위정보를 통해 혼란을 야기하려는 러시아의 정보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또한 이번 사건을 허위 정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2.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유출 문건에 대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본 문건에 대한 조작 가능성 혹은 의도적인 유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는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미국의 도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보안 우려에 대한 목소리에는 청와대에서 이전해 오는 순간부터 완벽하게 보안을 준비했기다면서도 오히려 용산 집무실이 청와대보다 탄탄한 보안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이런 정부의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면서 만약 도청이 사실이라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현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에 이번 군사자료 유출 보도의 진위 여부와 도청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여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속에서 정부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