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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부정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먼 옛날 가족에서 씨족, 씨족에서 부족을 거쳐 왕정국가가 형성된 이후로 부터 우리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왕정국가를 정부로 보는 것은 비약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도 어떤 임금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민생의 여건이 좌지우지 됐던걸 보면 완전히 구분해서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물건을 파는 상인을 시전상인이라 하여 물건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들은 물건을 판매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막아놓았던 것이죠. 이를 난전을 금하는 권리라 하여 금난전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조선 제22대 왕 정조는 이 금난전권을 폐지합니다. 금난전권을 폐지하면서 그 누구라도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선 전국 곳곳에 시장이 들어서게 되고 상업이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삶에도 당연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이처럼 조선시대에 임금이 펼치는 정책에 따라서도 일반 백성들의 삶이 크게 변화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 현대에는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의 수립을 시작으로 시작되어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을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정부의 역할은 과거보다 더 세분화되어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작은정부론, 큰 정부론 등 정부가 개입을 하는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실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 정책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는지 접근하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부 정책을 찾고, 각종 신청을 통해 혜택을 챙기는데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을때 친절한 설명들을 덧붙이지만,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며 다양한 개인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정책을 알기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정책은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 죽을때까지 우리게 적용됩니다. 교육정책, 입시정책, 청년정책, 신혼부부정책, 주거정책, 육아정책, 노후정책 등등.... 우리 삶에서 떼놓을래야 뗼 수 없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정부는 세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 혜택들이 자신에게 돌아올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받고 있는 근로장려금도 최초에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을 하면 받게되는 실업급여 또한 본인이 가만히 있는다고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부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혜택들을 챙겨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정부를 원망하기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쯤이면 왜 우리가 정부정책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설명이 됐을까요?
그래도 이 글을 보고있는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해 알기쉽게 다가갈 수 있을테니까요! 저희 블로그를 통해 정부정책의 마스터가 되어 정부가 꼭꼭 숨겨놓은 혜택들을 모조리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양한 정부정책들을 찾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만 글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실제 정부가 실시중인 정책에 대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