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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당시, 병사 월급 200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었습니다. 당선 직후 즉시 공약을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발표된 국방부 중기계획(2023~2027)에 따르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은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단순 월급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2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병사 월급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인상되는지, 그리고 월급 인상 외에 어떤 지원을 받아 인상 부족분을 채워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최초 병사월급 인상 공약과 현실적 제약
2022년 1월 9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돌연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 어떠한 다른 설명도 없이 올라온 사진 속에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한 줄 만이 적혀있었습니다. 이튿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자는 똑같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병사 봉급의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다며 병사 봉급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이후 그 공약은 즉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은 즉시 실현이 아닌 묵돈 지급 방식을 통해 202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다음날인 5월 4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공약을 적극 추진하기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재정 여건상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약 파기가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등 사회 각 층에서 공약 후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곤 했습니다.
2. 최종 확정된 월급 인상안과 내일준비지원금(내일준비적금)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정부는 병사월급 인상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방부에서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15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2년 현 병장 월급이 67만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인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존 공약이었던 200만원에는 못미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기존에 월 14만원 가량 지원되던 내일준비지원금(내일준비적금)을 월 55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준비지원금이란 군 장병들이 복무기간동안 묵돈을 마련할 수 있게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비과세, 고금리인 적금 상품을 내일준비적금이라고 하는데, 내일준비적금에 가입을 하면 정부에서 납입 원금의 33%를 추가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금액을 내일준비지원금이라 합니다. 이 내일준비지원금이 현재는 월 14만원 수준이지만 이 금액을 55만원까지 향상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 대비 2025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내일준비지원금은 2,545,860원에서 9,990,000원으로 7,354,140원 늘어나게 됩니다. 단, 내일준비지원금은 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경우 수령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3. 월급 인상안에 따른 연도별/계급별 월급 수령액
1) 봉급
| 구 분 | ’22 | ’23 | ’24 | ’25 |
| 병장 | 67만 6100원 | 100만원 | 125만원 | 150만원 |
| 상병 | 61만 200원 | 80만원 | 미정 | 미정 |
| 일병 | 55만 2천 100원 | 68만원 | 미정 | 미정 |
| 이병 | 51만 100원 | 60만원 | 미정 | 미정 |
해당 월급 인상안은 2023년 1월 월급분부터 바로 반영됩니다.(2023.1.1. 시행)
2) 내일준비지원금
| 구 분 | '22 | '23 | '24 | '25 |
| 내일준비지원금(최대) | 14만 1천원 | 30만원 | 40만원 | 55만원 |
내일준비지원금 같은 경우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가입 시부터 전역 시까지 동일합니다.
오늘은 확정된 병사 월급 인상안과 인상에 따른 실제 수령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의무 병역에 대한 보상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래도 나름대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