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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명 '빌라왕' 이라고 불리며 수 많은 빌라를 보유하고 그 빌라들이 사실 대부분 깡통전세이며, 이로인해 수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전세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빌라왕 공범이 추가입건됐다는 소식이 들리며 그 배후가 밝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돌고 있습니다.
1. 빌라왕 사건
최근에 주택 1139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 이 사망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에 난항을 겪고있는 세입자들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점은 집주인이 본인의 재산이 아닌 갭투자를 통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갭투자란 부동산 가격과 해당 부동산의 전세 가격이 크지 않은 주거 시설을 전세금을 통해 적은 투자금을 가지고 구매하는 부동산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가격이 1억원, 인근 주택의 전세 보증금 시세가 9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신은 1000만원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 9500만원의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통해 금액을 지불하여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택들을 소위 깡통전세라고 말을 합니다. 깡통 전세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80%를 넘어서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깡통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이 내려가게 된다면 더욱 어렵습니다. 집값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아래로 떨어지게 돼 주택을 매매하거나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깡통 주택을 1139채나 보유하고 있던 집주인이 있었고, 안그래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였는데 심지어 집주인이 사망을 하면서 더욱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의 주택과 경매 신청 필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세입자의 경우 경매를 통해 낙찰자를 구하거나 본인 스스로 낙찰자를 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사망으로 인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경매와 같은 절차들이 늦어지고 있고 심지어 경매에 들어가가 되더라도 해당 주택들이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보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효력 발생이 어려움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경우 상황이 그나마 낫습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을 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보험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가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경우 번거로운 소송 과정을 피하고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일이 복잡해집니다. 보험사 측에서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계약 해지를 통보할 대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빌라왕의 경우 세금 체납액만 60억원 이상에 상당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 대상자들이 상속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세입자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빌라왕 공범 추가입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1139채씩이나 보유하면서 혼자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바지사장'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됐고 관련해서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갈 수록 공범들이 입건되면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2년 12월 26일, 전세사기 혐의로 5명의 공범을 입건했으며 2023년 1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11명을 추가로 입건하여 빌라왕 공범은 총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빌라왕이 2년여 사이 동안 무려 1000채가 넘는 주택을 매입한 데는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망한 집주인과는 관계 없이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빌라왕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빌라왕 사건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2030세대가 특히나 큰 피해를 봐 더욱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사기에 연루된 모든 가담자가 밝혀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big governmet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