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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발표를 통해 버스, 지하철의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과 대략적인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배경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운영하면서 재정 자립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요금 현실화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이란 1인당 평균 대중교통 운임에서 운송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의 요금 현실화율은 60%대입니다. 시민들이 실제 대중교통 운행에 드는 원가 중 60% 가량만 내고 탑승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서울 교통공사는 수 년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하철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약 9200억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버스의 경우 평균 54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교통공사는 이런 적자 해소를 위해 광고운영, 사업구조 개편, 경영 효율화 및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이어왔으나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노후 열차 및 차량의 교체 필요성 대두로 인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될 지금, 더이상은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대중교통 요금을 가장 마지막으로 인상했던 시기는 2015년 6월입니다. 당시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버스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했었고 그 결과 요금 현실화율이 80%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만약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요금 현실화율을 80%대까지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지하철 요금은 700원, 버스 요금은 500원가량 인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 기본요금을 300~400원가량 인상해서 요금 현실화율을 70%대 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안과 400원 인상하는 안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고 해당 인상안을 가지고 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3. 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요금 인상 적용시기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올해 2월 1일에 개최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청회에는 학계 전문가들과 시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시민들까지 참가해서 다양한 계층이 의견을 표현하게 되며. 해당 공청회에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안과 400원 인상안 두 가지를 제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는 요금 인상안이 결정되고 나면 요금 인상 적용 시기는 올해 4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