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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파르게 상승하는 대중교통 교통비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와중에 세종시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책이 추진 가능한지, 그리고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세종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추진
최민호 세종시장은 올 2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부터 세종시 내의 모든 시내버스에 대한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이며 다만 경로 우대나 복지 차원이 아닌 교통체증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적용 범위는 세종 시 내부에 국한되며 시외로 이동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요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 추진 배경
세종시는 도로가 매우 좁고 도시 특성상 도로를 더 넓히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세종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자가용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교통 체증이 날로 심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시내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여 자가용 운행률을 낮추고, 교통 체증을 해소한다는 것이 본 정책의 추진 배경입니다.
또한 세종시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을 통해 경제인구의 활동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실현가능성
현재 세종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이용 요금은 1400원~1500원 수준입니다. 현재 요금을 기준으로 세종시에서 시내버스 운송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연 400억 가량 지급하고 있는데, 수입은 174억 가량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 실태를 고려했을때 현재와 유사한 정도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면 세종시 시내버스의 전면 무료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이 관건이기는 하나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다음으로 세번째일 정도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높은 수준이라고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