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국제유가가 미친듯이 폭등했었고 우리나라 또한 그 폭풍에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국내의 기름값 또한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화물업계 종사자 뿐만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주유를 하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유류세 인하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기름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유류세가 인상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유류세 인하 폭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그리고 축소되면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에 각각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세란?
유류세란 휘발유 혹은 경유, 등유 등의 석유 파생연료에 부과되는 일곱 가지 종류의 세금, 준조세를 칭하는 용어입니다. 유류세의 종류는 크게 교통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관세, 개별소비세가 있고 고급휘발유 및 LPG가스에는 판매부과금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실제로 정유사의 공급가는 우리가 기름을 구매할때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유류세인것입니다.
2.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분
우리나라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급속도로 상승하여 국내 경제와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164원, 경유 가격은 116원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국제 유가는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다시 한 번 칼을 빼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2022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 달 동안 유류세 인하분을 20%에서 30%로 인하 폭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상승을 계속해 결국 2022년 6월 5일, 기름값은 정점을 찍어 전국을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2,138원, 경유는 2,158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또 한 번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정부의 직권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은 37% 까지로, 2022년 7월부터는 최대 조정 세율인 37%까지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류세가 또 한 번 인하되었고 이후로 기름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도 유류세는 여전히 37%가 인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고 유류세를 인상한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3.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발표
국제 유가가 비교적 안정됐다고 판단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경유와 LPG 가스에 대한 유류세 인하분(37%)는 유지,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7%에서 25%로 축소하기로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 해주는 조치를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4.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휘발유, 경유 가격 비교
2023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줄어들게 되면 휘발유는 현재 가격에서 리터당 약 100원 가량 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폭이 그대로인 경유와 LPG 가스의 경유 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류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류세의 현재 인하폭과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됐을 시 기름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유와 LPG 차량을 운행하시는 운전자 분들은 안심이지만 휘발유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운전자 분들은 어서 빨리 주유소로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셔야 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덧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올 2023년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