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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커피와 카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커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카페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종이컵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납득하실 수 있나요?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종이컵 비용이 포함된 카페음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회용컵을 사용하게되면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된 금액에 물건을 구매하고, 일회용컵을 다시 반납하면 일회용컵 가격만큼의 금액을 되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일회용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는데의 그 목적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에 있고 일회용컵당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있습니다.
2.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면시행 시기와 일부 시행 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재활용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행 일자를 2022년 12월 1일로 유예했습니다. 그 이후 비용부담 문제 등이 발생하며 최종적으로는 2024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자체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100곳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 제과, 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
현재는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시행한지도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교차반납 불가
일회용컵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용한 종이컵을 다시 매장으로 가지고 가야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A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의 종이컵이라면 반드시 A매장에 반납을 해야합니다. A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했다 해서 다시 A매장에 갈 일이 있으리란 법도 없고, A매장을 다시 지나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번거롭게 종이컵을 들고다니기 보다는 그냥 보증금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2) 기술적 문제
모든 종이컵이 100% 종이 성분으로만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종이컵 내부에 코팅 처리가 돼있기 때문에 완전히 종이성분만을 활용하여 재활용하려면 종이컵 내부에 있는 플라스틱 성분을 녹여내는 공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3) 위생 문제
일회용컵을 반납할때는 세척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지만 이 점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일회용컵의 세척은 자영업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4) 매출 감소
현재 시범운영중인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는 일부 매장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다보니 고객들이 해당 점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환경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제도겠지만, 대다수의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돌리기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메뉴얼과 책임감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면시행 유예 기간동안 해당 내용들을 잘 보강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big government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