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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수록 힘이되는 정책 이야기의 big government입니다.
도대체 왜 정책을 알면 알수록 힘이 된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설명해드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최신 버젼으로 준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 to Z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 설명을 해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2. 가입 조건
3. 혜택
4. 신청방법
5. 유의사항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되면서 생겨났습니다. 과거 1999년 경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는 오늘날과 같이 크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닌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대기업 임금의 약 71.7%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는 61%대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구직 청년들은 점점 더 중소기업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대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의 기간동안 공동으로 금액을 적립하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부족한 임금 분을 회사, 정부가 함께 메꿔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청년들은 빠른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설계가 가능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꾸만 빠져나가는 청년 자원들을 높은 안정성을 확보한 채로 고용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win-win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청년과 기업이 함께 금액을 적립하는 만큼 청년 뿐만아니라 기업에도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입 조건(2023년 기준)
<청년>
1) 나이
청년의 경우 나이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여야 하지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고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즉, 내 나이가 만 35세이지만 군에서 2년간 복무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실질적인 가입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 군복무기간 이하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3개월 이하의 단기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며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최종학교에서 제외합니다.
3) 학력
학력상 제한사항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중인 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졸업예정자 가능)
4) 소득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만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향락업이나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특수한 기업들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5인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혜택(2023년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가능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이 2년간 매 달 16만 6천원 가량을 저축하면서 총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400만원을 지급, 기업에서는 정부지원금을 토대로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2년동안 원금 400만원으로 총 1200만원 가량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2년동안 200%의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2년간 저축하면서 발생한 이자까지 쏠쏠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댓가로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업은 그 규모에 따라 차등된 지원을 받게됩니다.
4. 신청방법
1) 운영기관 선택
먼저 아래의 링크로 접속해서 본인에게 맞는 지역을 선택 후 신청합니다. 연말에는 예산이 소진돼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연초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할때는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하고, 그 다음 청년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emp/internOperList.do
운영기관|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구분 전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3년형) 신청가능여부 전체 신청가능
www.work.go.kr
2)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선택한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 등을 충족했는지 심사합니다.
3) 청약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합니다. 운영기관 선택시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그 다음 청년이 신청합니다.
4) 주기별 지원금 신청
기업에서 운영기관으로,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청년은 신경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5)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청년지원금과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적립 및 지급합니다. 단,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기 시 수령)
6) 공제부금 관리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합니다.
7)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에게 만기금을 지급합니다.(1200만원+이자)
5. 유의사항
항상 득이 있으면 실이 있듯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입 전 반드시 아래 고려사항들을 숙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규직 입사 확정 6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더이상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제 만기일까지 해당 기업에 반드시 근무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을 청년들이 회피하는데는 단지 임금격차 때문만은 아닐것입니다. 강압적인 분위기, 체계가 잡히지 않은 조직구조, 열악한 복지여건 등 다양한 요소로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된 것인데, 막상 중소기업을 다녀보면 2년의 기간을 근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취직한 것인데 다른 이유로 더 다니기는 힘들고, 퇴사를 하자니 지원금 때문에 입사를 했는데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해 아까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하고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하게된다면 다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3) 비정규직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쉽지만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청년 혼자 신청하고 싶다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요건을 갖추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줘야만 청년들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잘만 활용한다면 묵돈을 모을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돼있고 입사 이후 신청 기한이 정해져있는만큼 가입 생각이 있다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big government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