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는만큼 보이는 정부정책 이야기의 big government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새로운 제테크 수단으로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의 묵돈 마련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해 자산 형성을 돕는 시스템이죠. 최초의 공약 내용은 최대 금액 저축시 10년 만기로 1억원의 묵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대 30~7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데 70만원에서 모자란..
우리는 정부정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 역사는 매우 깊습니다. 먼 옛날 가족에서 씨족, 씨족에서 부족을 거쳐 왕정국가가 형성된 이후로 부터 우리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왕정국가를 정부로 보는 것은 비약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도 어떤 임금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민생의 여건이 좌지우지 됐던걸 보면 완전히 구분해서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물건을 파는 상인을 시전상인이라 하여 물건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들은 물건을 판매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막아놓았던 것이죠. 이를 난전을 금하는 권리라 하여 금난전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조선 제22대 왕..